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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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원전




...한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사는 에너지법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반영해 경영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 이사회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결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슈뢰딩거의 강제성입니까?

이준구 교수의 미국 감세정책 및 국내 증세정책에 대한 견해



주의: 저는 경알못이라 영양가 있는 첨언을 붙일 기량도 없어 이 글은 단순한 소개글입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140&limit=&keykind=&keyword=&bo_class=


 

따옴표 안은 모두 따온 말

"신자유주의자들은 "감세는 미덕"이라는 신화(myth)의 신봉자들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R. Reagan의 획기적인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공급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공급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준구 교수의 저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에는 미국의 보수파들이 보수적 지식인과 보수적 싱크탱크를 통한 이념전쟁을 통해 보수의 헤게모니를 확립한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보수파의 적극적인 선전활동이 신화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일으킨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쪽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주요 언론이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의 결과겠지요. 그 결과 저소득층까지 “감세는 미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신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준구 교수의 글을 처음 읽어봅니다. 여기서 저는 이준구 교수가 불평등과 분배정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부분을 서슴없이 비판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전반부의 감세의 미덕이 신화라는 말과 그 설명도 생경하지만 후반부의 정치적 논조에 훨씬 관심이 더 가는데 특히 마지막 "주요 언론이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의 결과"라는 말은 뜻밖입니다. 조중동과 종편을 겨냥하고 하는 말일까요? 

좋은 것이어야 하는 감세가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경제학적 근거 부분과 더불어 이 과감한 서술에 대한 것도 이 교수의 저서인『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에 설명되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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